연방거래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는 11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택 임대업체 프로그레스 레지덴셜(Progress Residential)과 소유주 사모펀드 프리텀 파트너스(Pretium Partners)가 4975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합의 대상은 FTC와 4개 주가 제기한 소송으로, 임대료를 허위로 광고하고 숨은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혐의다.
FTC는 이번 소송에 애리조나, 콜로라도, 인디애나, 유타 4개 주가 함께 참여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급액 중 4850만 달러는 FTC에 전달되며, 회사의 위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보상에 쓰인다. 나머지 125만 달러는 애리조나주에 지급된다.
FTC와 4개 주는 두 회사가 허위 월세를 광고하고, 숨은 수수료를 부과하며, 입주 전 주택 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부당하게 공제하고, 부정적 후기를 제한하며, 고객 서비스를 부실하게 운영했다는 혐의도 제기됐다.
FTC는 소장에서 광고된 월세에 포함되지 않은 월별 '스마트홈' 또는 '공과금 관리' 수수료가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임차인보험 증명을 제출하지 않으면 '임차인보험 면제 수수료'가 부과됐는데, 이 사실은 많은 소비자가 첫 월 청구서를 받고서야 알았다고 FTC는 주장했다.
주택 상태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프로그레스는 주택이 '입주 준비 완료(move-in ready)' 상태이며 입주 전에 점검을 마쳤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수리나 청소가 필요한 주택이 많았다고 FTC는 주장했다.
보증금 관련 혐의도 담겼다. FTC에 따르면 프로그레스는 임차인이 실제로 낸 손상에 대해서만 보증금을 공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상적인 마모, 입주 전부터 있던 하자, 회사가 부담해야 할 개보수 비용까지 보증금에서 공제했다. 퇴거 후 30일 이내에 항목별 명세서를 보내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FTC는 두 회사가 표준 계약서에 회사에 대한 부정적 언급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었다고도 밝혔다. 이 조항은 소비자가 회사를 비판하지 못하게 막아 위법하다는 것이 FTC의 주장이다. 소장은 대부분의 행위가 이전 경영진 아래에서 일어났으며, 새 경영진이 문제 해결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합의 명령안에 따르면 프로그레스와 프리텀은 소비자에게 주택의 실제 총 임대료를 속이는 행위가 금지된다. 프로그레스는 매월 반복되는 필수 수수료를 모두 포함한 '실제 총 월 임대료'를 다른 가격 정보보다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 또 입주 전 점검을 거쳤다고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정상 마모와 입주 전 하자, 임차인 책임이 아닌 개보수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비방 금지 조항을 표준 계약으로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합의안은 보증금 환불 절차와 공제 기준 마련, 직원 교육, 주택 상태 기록 유지도 요구한다. 퇴거 후 30일 이내 또는 주법이 정한 기한 중 더 이른 시점까지 공제 내역을 항목별로 설명하는 명세서를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FTC는 이번 합의에 대해 소비자 보호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FTC 소비자보호국장 크리스토퍼 뮤파리지(Christopher Mufarrige)는 보도자료에서 '주택을 찾는 소비자는 집을 임대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FTC가 임대 주택 시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경우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FTC는 합의 명령이 법원의 승인과 서명을 거치면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임대 계약 조건이나 보증금 관련 피해를 겪은 임차인은 신고와 소비자 안내를 FTC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