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Federal Trade Commission)는 11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결제대행사 리버사이드 페이먼츠(Riverside Payments Inc.)와 계열사 캐스케이드 이큅먼트 리싱(Cascade Equipment Leasing LLC) 등을 상대로 워싱턴주와 함께 제소했다고 밝혔다. FTC는 이들이 소상공인에게 결제 처리 비용을 줄여준다고 약속하면서 수수료와 자동 갱신 계약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 측은 60만 달러를 내고 합의하기로 했다.
FTC와 워싱턴주가 밝힌 합의안에 따르면 리버사이드, 캐스케이드, 그리고 두 회사의 소유주·임원인 브랜든 스키너(Brandon Skinner)와 제이슨 리스(Jason Reese)는 판결금 3208만 3921달러가 부과되지만, 60만 달러를 납부하면 집행이 유예된다. 회사가 재정 상태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 전액을 내야 한다.
고소장에 따르면 리버사이드는 영업 설명 과정에서 기존 결제대행사에 내던 비용과 리버사이드를 쓸 때 절감되는 금액을 비교한 견적표를 제시했다. 회사는 일부 경우 소상공인이 리버사이드로 옮기면 40%에서 60%를 아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FTC와 워싱턴주는 실제로는 리버사이드로 옮긴 소상공인이 대개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냈다고 주장한다.
고소장은 이 견적표에 활성화 수수료, 배치 수수료, 데이터 보안 기준 미준수 수수료, 미사용 처리 수수료 등 여러 비용이 빠져 있었다고 밝혔다. 또 26쪽 분량의 전자계약서에는 영업 사원이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핵심 조건이 담겨 있었다고 주장했다.
계약서에 담긴 내용은 처음 3년 계약 기간 이후 결제 처리 서비스의 자동 갱신, 695달러의 조기 해지 수수료, 캐스케이드에서 결제 단말기를 빌리는 비용이다. 단말기 임대 계약은 결제 처리 계약보다 1년 더 길게 자동 갱신되도록 설정돼 있었다고 고소장은 주장했다.
FTC와 워싱턴주는 리버사이드가 '위험 없음' 보장을 내걸었음에도 소상공인이 해지하기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회사는 언제든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고 약속했고, 만족하지 못한 업체의 거래를 원래 결제대행사로 되돌려주고 '시간과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500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이 고소 내용이다.
고소장은 해지를 원한 소상공인이 대개 리버사이드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고, 전화를 걸어도 아무 성과 없이 돌려보내지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695달러의 해지 수수료를 내겠다고 한 업체조차 해지용 직통 번호가 없어 회신 전화를 기다려야 했으며, 그 회신 전화는 자주 오지 않았다고 한다.
FTC와 워싱턴주는 리버사이드가 수수료에 따라 보수를 받는 영업 사원의 소득에 대해서도 허위이거나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고 주장한다. 광고에서는 영업 사원이 연 7만 5000달러에서 9만 5000달러를 벌 수 있고, 최고 영업 사원은 '10만 달러'를 벌 수 있다고 내세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소장에 따르면 실제 영업 사원의 연평균 소득은 3787달러였다.
FTC는 이런 행위가 FTC법과 그램-리치-블라일리법(Gramm-Leach-Bliley Act)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허위 또는 사기성 진술로 소비자의 금융 정보를 얻었다는 것이다.
합의 명령에 따라 리버사이드, 스키너, 리스, 캐스케이드는 고객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회사는 60일 동안 조기 해지 수수료와 거래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계약을 해지할 때 추가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합의안은 피고들이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비용, 절감 효과, 해지 조건 등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근거 없이 고객의 절감 액수를 주장하거나 근거 없는 소득 주장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자동 갱신 계약과 관련한 어떤 내용도 허위로 전할 수 없다.
명령은 또 피고가 고객의 결제 정보를 받기 전에 거래의 모든 중요한 조건을 분명하고 눈에 띄게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자동 결제 계약으로 고객에게 청구하려면 고객의 명시적이고 충분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고객이 쉽게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FTC 위원회는 직원이 고소장과 합의 명령안을 제출하도록 승인하는 표결을 2대 0으로 가결했다. FTC와 워싱턴주는 고소장과 합의 명령을 워싱턴 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자세한 내용은 연방거래위원회(FTC) 누리집의 보도자료와 관련 사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