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은 8월 28일,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특정 정책 메모의 효력을 중단하고 이민 신청서를 정상적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명령은 '레드 이글 로(Red Eagle Law, L.C., et al. v. Joseph B. Edlow)' 소송(26-cv-04850-CRB)에 따른 명령으로, 이민서비스국(USCIS) 정책 메모 PM 602-0192와 PM 602-0194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내용이다.
법원은 이민서비스국(USCIS)에 신청서를 기관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심사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법원은 원고 측의 집단 소송 인증 신청을 승인했다.
집단 소송 대상은 대통령 포고령 10949(2025년 6월 4일) 또는 10998(2025년 12월 16일)에 규정된 39개국 또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출신 시민 또는 원주민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I-589 망명 신청서가 계류 중이거나, 이민서비스국(USCIS)에 다른 혜택 신청서가 계류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이민서비스국(USCIS) 정책 메모 PM-602-0192(2025년 12월 2일) 또는 PM-602-0194(2026년 1월 1일)에 따라 심사 보류 대상이었으나 집단 소송 인증일 현재 최종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자들도 포함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법원의 명령에 강하게 반대하지만, 추가적인 사법 심사가 진행될 때까지는 명령의 조건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정책 메모는 '외국 테러리스트 및 기타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외국인 입국 제한'에 관한 대통령 포고령 10949와 '미국 안보 보호를 위한 외국인 입국 제한 및 한정'에 관한 대통령 포고령 10998에 근거해 발행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