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위원회(SEC)가 투자자문사의 정치 기부금 관련 규정인 '페이 투 플레이(pay-to-play)' 규칙을 폐지하는 방안을 9월 3일 제안했다. 이 규칙은 투자자문사가 특정 선출직 공무원이나 후보자에게 정치 기부금을 낸 후 2년간 정부 고객에게 보상받는 투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SEC는 관련 기록 유지 요건도 함께 철회하도록 제안했다. 다만 사기 금지, 신인의무, 준수 규칙, 윤리 강령 등 투자자문사법(Advisers Act)의 다른 모든 요건은 계속 적용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010년 이 규칙이 도입된 이후 의도치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일부 자문사들이 주 및 지방 차원의 정치 기부 자체를 금지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자문사들은 이 규칙이 운영상 구현하기 어렵고, 사실상 엄격한 책임 기준을 만들어 소액 기부나 사소한 실수에도 상당한 금지 및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SEC에 밝혔다.
폴 S. 앳킨스 SEC 위원장은 성명에서 이 규칙이 "과도하게 규정적이고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는 규칙이 종종 충동적인 소액 기부에 대해 심각한 처벌을 부과하고, 직원이 회사에 합류하기 전 기부한 경우에도 자문사를 처벌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앳킨스 위원장은 자문사들이 규칙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억압을 초래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정치 기부금 관련 문제는 SEC가 아닌 지방 조례, 주법, 연방 선거 규정에 의해 다루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투자자문사법 규칙 206(4)-5를 철회하고, 정치 기부금 규칙 관련 조항을 없애기 위해 투자자문사법 기록 유지 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중 의견 수렴 기간은 제안 발표가 연방 관보에 게재된 후 60일간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증권거래위원회(SEC)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