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거래위원회(FTC)와 여러 주 정부는 농약 제조사 코르테바(Corteva Inc.)와의 반독점 소송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9월 28일 밝혔다. 이번 합의로 미국 농민들의 농약 가격 인하가 기대된다.
합의 조건에 따라 코르테바는 기존의 농약 로열티 프로그램을 해체한다. 이 프로그램은 특허 만료 후 시장에 진입하려는 제네릭 경쟁업체들과 유통업체들이 거래하는 것을 제한해왔다고 FTC는 설명했다.
코르테바는 주 정부 원고들에게 3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FTC는 이번 합의가 농민들이 더 저렴한 제네릭 농약 제품에 접근하도록 보장해 높은 농약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합의된 명령에 따라 코르테바는 향후 10년간 유통업체에 특정 농약 활성 성분 구매량의 높은 비중을 코르테바에서 구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제네릭 제품 구매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금 지급 또는 기타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FTC와 주 정부들은 2022년 소송을 제기하며 코르테바가 특허 만료 후에도 유통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여 경쟁업체가 더 저렴한 제네릭 제품을 농민에게 판매하는 것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이 필수 작물 보호 제품에 수백만 달러를 더 지출해야 했다는 것이다.
이번 합의는 코르테바 소송만을 해결하며, 또 다른 농약 제조사 신젠타(Syngenta)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FTC는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연방거래위원회(FTC)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