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서비스국(USCIS)은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9월 29일 발표했다. 새로운 수수료는 2026년 11월 3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수수료 조정은 EB-5 프로그램 운영 비용을 전액 회수하고, 법정 처리 기간 목표를 달성하며, 감사 및 현장 방문 등 프로그램 무결성 강화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민서비스국은 밝혔다.
EB-5 프로그램은 1990년 의회가 미국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투자 이민자들이 미국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면 합법적인 영주권 취득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민서비스국은 2022년 제정된 EB-5 개혁 및 무결성법에 따라 프로그램별 수수료 연구를 수행하고, 프로그램 운영 비용을 전액 회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지시받았다.
해당 법률은 또한 처리 기간 목표를 설정하고, 규정 준수 검토, 감사, 현장 방문, 사기 및 남용 방지 조치 등 프로그램 무결성 요건을 강화했다고 이민서비스국은 설명했다.
이민서비스국은 대부분 신청 수수료로 운영되고 납세자 세금으로 충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신청서 검토, 신원 조회, 자격 확인, 사기 탐지 및 프로그램 운영 유지 비용은 이민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수수료 인상 규정은 국토안보부가 2025년 10월에 발표한 제안된 규정 제정 통지를 최종 확정한 것이다.
신청 방법과 마감일 등 자세한 내용은 이민서비스국(USCIS)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